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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출발기금 제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신청 대상 확대부터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모든 혜택과 신청 방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연체와 채무 부담으로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면, 2025년 새출발기금 제도 변화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원 대상과 혜택이 대폭 확대된 이번 정책, 2025년 새출발기금으로 채무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으세요!
🔹 2025년 새출발기금 제도란?
- 새출발기금은 경영 악화 등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 기간이 2020년 4월~2024년 11월로 확대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산도 5,000억 원으로 증액되어 실질적인 구조조정 효과와 지원 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 2025년 새출발기금, 어떻게 바뀌었나요?
| 구 분 | 2024년 이전 | 2025년 변경점 |
| 지원 대상 | 2020.4~2024.6 사업 영위자 | 2020.4~2024.11 사업 영위자 |
| 상환 기간 | 무담보 10년, 담보 20년 | 무담보 10년, 담보 20년(유지) |
| 원금 감면율 | 최대 80% |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 시 최대 90%까지 확대 |
| 신청 채널 | 오프라인 중심 | 모바일·온라인 통합, 접근성 강화 |
| 심사 기준 | 수동 평가 | 소득·재산 자동 분석 반영 |
| 공공정보 해제 | 성실상환 2년 후 | 성실상환 1년 후 또는 취업·창업 성공 시 즉시 |
| 재기교육 연계 | 일부 교육만 인정 | 폴리텍·지역신용보증 등 교육 대폭 확대 |
| 채무조정 한도 | 담보 10억, 무담보 5억 (총 15억) | 동일(총 15억) |
🔹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절차
온라인 신청
-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 중소벤처 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으신 다음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 불필요함)
- 미발급시에는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가 되지 않음으로 신청대상 불가 통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or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 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공동인증서 필요)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접수 후 2~4주 내 심사 결과 통보
2025년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한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지원 대상과 혜택이 대폭 확대된 만큼, 자격 확인 후 신청을 준비해보세요!
오프라인 신청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국 28개 캠코 온비즈센터 또는 금융지원센터 방문
- 서류 지참 후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심사 및 결과 통보
신청처 구분
- 연체 90일 미만: 신용회복위원회
- 연체 90일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담보채무 보유 시: 무담보부터 신청 후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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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 무담보·보증부·동산담보 대출: 최장 10년
- 부동산 담보 대출: 최장 20년
2. 금리 인하
- 연체 31일 미만: 연 9%
- 연체 31~89일: 3.9%~4.7%(상환 기간에 따라 달라짐)
- 연체 90일 이상: 심사 후 단일 조정금리 적용
3. 원금 감면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최대 80% 감면(교육 이수 시 최대 90%)
- 부실우려차주(연체 우려): 금리 감면 및 만기 연장만 적용
4. 신속한 재기 지원
- 고용부·중기부 취업·창업 프로그램 이수 및 성공 시, 공공정보 즉시 해제
5. 기타 혜택
-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강제집행 중단
- 채무조정 한도: 담보 10억, 무담보 5억, 총 15억 원 이내
- 일부 카드·은행 거래 제한, 미신청 채무에도 영향 가능
🔹 2025년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및 조건
| 구분 | 내용 |
| 대상 | 2020.4~2024.11 사업 영위 소상공인·자영업자(휴·폐업 포함) |
| 채무 요건 | 90일 이상 연체 또는 연체 우려 있는 금융채무 |
| 채권 종류 | 은행,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 채무 |
| 신청 횟수 | 1회(고의·반복 신청 제한) |
| 제외 대출 | 주택구입, 부동산업, 전세보증, 차량 리스, 개인채무 등 |
| 필요 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빙, 채무내역서 등 |
🔹 2025년 새출발기금,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허위 서류 제출 시 신청 거절
- 심사에서 거절되면 재신청 제한
-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 필수
- 신청 전 상담 필수(개인별 조건 상이)
- 채권금융회사 동의 필요(동의 없을 경우 새출발기금이 채무 매입 후 조정)
꼼꼼한 서류 준비와 상담을 통해,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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