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 대선 공약은 국정운영 혁신부터 지방분권, 경제 활성화, 국방력 강화, 과학기술 예우까지 아우르는 공약 10선입니다. 부처 개편을 통한 행정 효율화, 리쇼어링 산업정책, 지역 법인세 자율화, 지방 최저임금제, 교권 강화, 청년 출발자금, 단기 간부제 도입, 규제혁신, 과학성과연금 등 실현 계획이 구체적입니다.
1.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21대 대통령 선거 대선 공약은 부처 중복 해소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19개 부처를 13개로 통합하며, 3부총리제를 도입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한다.
- 예산권은 국무총리 산하 예산기획실로 이관하고, 공수처는 폐지된다.
- 인권위와 권익위는 통합되며, 전체 정부조직을 '작고 유능한 정부'로 개편한다.
2.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21대 대통령 선거 대선 공약은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을 위해 산단 입주 조건을 완화하고,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적용을 최대 10년까지 허용한다.
- 기업 전용 비자(E-9-11) 신설 및 언어·문화 적응 교육으로 생산성과 정착 지원도 병행된다.
3.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21대 대통령 선거 대선 공약은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자체는 탄력세율을 최대 50%까지 자율 결정 가능하다.
- 기업 유치를 위한 지방 간 경쟁을 유도하고, 시행예고제를 통해 법인세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다.
4. 최저임금 결정권, 지방으로 이양
21대 대통령 선거 대선 공약은 중앙정부가 정한 기본 최저임금에 각 지자체가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지역별 주거·생활비를 고려한 맞춤형 임금체계를 통해 자영업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5. 신연금제 도입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21대 대통령 선거 대선 공약은 현행 국민연금의 급격한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개인 납입 기반의 신연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 국고 투입은 최소화하며, 기여와 급여의 연계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연금 체계를 지향한다.
6. 교권 보호 위한 교사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도입
21대 대통령 선거 대선 공약은 교사의 직무 관련 소송은 교육청이 대리하고, 허위신고 시 민·형사 처벌을 강화한다.
- 문제행동 학생 지도용 학습지도실을 각 학교에 설치하고, 상담 중심의 사후 적응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7. 5천만 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 도전 응원
21대 대통령 선거 대선 공약은 청년(만 19~34세)에게 용도 제한 없는 대출상품을 연 1.7% 고정금리로 지원하며, 5년 거치·10년 상환 또는 소득 발생 시 상환하는 구조다.
- 기존 학자금대출과 상호 전환도 가능하며, 불법 용도 사용은 제한된다.
8. 현역 대상자 중 장교 선발, 단기복무 간부제 도입
21대 대통령 선거 대선 공약은 기초군사훈련 성적을 바탕으로 상위 병사를 장교·부사관으로 선발하고, 복무 종료 후 학업 연계를 보장한다.
- 등록금 지원제도도 병행하여, 군 복무가 청년 경력과 학업에 도움이 되는 구조를 마련한다.
9.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기준국가제' 실시
21대 대통령 선거 대선 공약은 글로벌 선진국의 규제를 기준으로 삼아 국내 규제를 혁신한다.
-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을 설치하고, 사업자단체도 집단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특례는 최대 10년까지 보장된다.
10. ‘과학성과연금’ 및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연구자 예우
21대 대통령 선거 대선 공약은 노벨상, SCI급 고성과 논문 게재자 등 우수 과학자에게 매월 최대 500만 원의 성과연금을 지급한다.
- 국제학회 발표 등 일정 기준 충족 시 출입국 패스트트랙 혜택도 제공해 연구자의 자부심과 활동을 지원한다.
🗳️ 2025 대선 토론회 일정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자들이 참여하는 TV 토론 일정입니다. 날짜별, 주제별로 확인해보세요.
| 회차 | 날짜 | 시간 | 방송사 | 주제 | 참여 후보자 |
|---|---|---|---|---|---|
| 초청 1차 | 5월 18일 (토) | 20:00 | SBS | 경제 (저성장, 민생경제, 통상) |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
| 초청 외 | 5월 19일 (일) | 22:00 | SBS | 국정 전반 (정치개혁, 외교, 사회) | 구주와, 황교안, 송진호 |
| 초청 2차 | 5월 23일 (목) | 20:00 | KBS | 사회 (연금 개혁, 의료, 기후 위기 등) |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
| 초청 3차 | 5월 27일 (화) | 20:00 | MBC | 정치 (양극화, 개헌, 외교안보) |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
